현황조사서
ㆍ기본정보
| 사건번호 | 2025타경73609 부동산강제경매 |
|---|---|
| 조사일시 | 2025년11월21일13시45분 |
부동산임대차정보
| 소재지 | 임대차관계 |
|---|---|
| 1.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23-73 나동 4층 401호 | 1명 |
ㆍ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
1. 부동산의 점유관계
| 소재지 | 1.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23-73 나동 4층 401호 |
|---|---|
| 점유관계 | 임차인(별지)점유 |
| 기타 | 부동산의 현황 기재사항과 같음. |
2. 부동산의 현황
-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89, 나동 4층 401호(이하`한빛타운 401호`라고 합니다)
- 본건부동산은
- 다세대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건물의 명칭은 `한빛타운 나동`이고,(집합건축물대장 참조)
- 소유자는 김용석(73년생,남)이며,
- 본건 한빛타운 401호에 관한 전입세대확인서,주민등록표등본,외국인체류확인서에 의하면,
- 세대주로 김정철(64년생,남)이 등재되어있고,
- 동일세대내에 배우자 이미연(64년생,여)와 자녀2명,처제 이지연(70년생,여)가 전입되어있고,
- 그밖에
- 다른 전입세대나 외국인은 확인되지 않는바,
- 현장방문당시 본건 한빛타운 401호는
- 폐문상태로서 수회 초인종으로 거주자 또는 점유자를 호출하였으나 아무 응답이 없어 실거주자 및 점유현황을 확인할수 없었으며,
- 본건 집행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
- 본건경매사건번호,담당경매계의 연락처,배당요구종기,주택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
- 본건 한빛타운 401호 현관문에 부착하였으며,
- 본건 한빛타운 401호에는
- 공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보호요건인 전입신고를 마친 전입세대주와 동거가족,친척이 존재하는것이 확인되는바,
- 현장방문을 통해서 위 전입세대주와 동거가족들이 유효한 임차권을 점유권원으로 하여 본건주택에서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수 없었으나
- 본건집행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
- 이러한 경우라도 소유자가 아닌 전입세대주를 유효한 임차권에 기하여 본건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주택임차인으로 추정하는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이므로,
- 이에따라 본건주택의 전입세대주 김정철(64년생,남)를
- 유효한 임차권에 기해 본건주택을 점유사용하며 동거가족들과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고있는 주택임차인으로 추정하여 보고하면서 본건 한빛타운 나동 401호에 관한 현황조사보고를 종결합니다.
ㆍ임대차관계 조사서
1. 임차 목적물의 용도 및 임대차 계약 등의 내용
[소재지] 1.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23-73 나동 4층 401호
| 1. 점유인 | 김정철 |
|---|---|
| 당사자구분 | 임차인 |
| 점유부분 | 목적물 전부 |
| 용도 | 주거 |
| 점유기간 | |
| 보증(전세)금 | |
| 차임 | |
| 전입일자 | 2025.01.02. |
| 확정일자 |
2. 기타
- 점유관계조사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과 같음.